성시경씨에 부쳐... 사회당(黨)

어제 무릎팍 도사를 보고 상당히 멍했었다.
아직도 스티브 유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오늘 블로그를 돌아보니 이제는 찬반론이 호불호를 이룬다는 것도 많이 달라진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성시경씨 좀 '까'보겠다.
(성시경씨 팬이나 성시경 빠순이들은 그냥 조용이 '백'버튼 누르고 나가시라. 보기 싫으면)
성시경씨는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 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연예인은 하나의 직업일 뿐이다. 그들은 공적인 자리에 있지도 않고 공적인 일을 하지도 않는다. 공인이라는 것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물론 큰 범주에서 보자면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공인이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그 들은 절대로 공인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스티브 유의 말은 동의할수 없다.
국가는 국민의 행동을 제약할 권리가 있고 국민은 적당히 제약된 한계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렇게 적당히 최소한으로 제약된 사회규범을 우리는 '법'이라 부른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재외국민까지도 대한민국의 '법'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강제성을 가질수 있다.
-스티브 유씨는 잘한거 하나도 없다(MBC 제공)-

스티브 유씨는 당연 '법'을 어겼다. 그것도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표시한 병역법을 어겼다. 그리고 당연히 그는 죄인이다. '법'을 어김으로서 사회는 해당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죄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형벌을 받는다. 스티브 유씨는 당연히 입국 불허라는 형벌을 받았다. 죄인으로서 말이다.
-전혀 유치하지 않다. 당연한 거다(MBC 제공)-

성시경씨는 국가가 한 개인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이 유치하다고 발언했다. 성시경씨는 그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알리가 있겠냐만은(하긴 알면 저기서 그런말도 안한다) 단순히 말해서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 입국하자마자 검찰로 끌려가지만 외국인은 아예 입국 자체가 금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조치인 것이다.
스티브 유씨는 입국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의 안정과 안녕에 해를 끼칠수 있는 인물이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는 아직 스티브 유씨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그가 대국민 사기극의 주인공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는 병역법을 어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입국금지보다 더한 형벌이 없나 하는 생각에 씁쓸했을 것이다. 나 조차도 그랬으니 말이다.
지금와서 성시경씨는 왜 스티브 유씨를 꺼내 입에 담았을까? 그는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대한민국 사회의 안정과 안녕을 해치는 그를 다시 입국시켜달라고 말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오랜만에 나왔으니 가쉽거리라도 되어보고자 했을까? 나는 그의 생각을 알고 싶어 졌다.

덧글

  • 바보야 2007/11/02 01:38 # 삭제

    유승준은 군대를 가겠다고 했다가 미국 국적을 따서 군대를 가지 않은 거지 법을 어긴건 아니라오. 그건 거짓말의 문제이고 그 거짓말의 문제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인 것을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것이 유치하다는 거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가지고 국가가 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발상은 그건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혹은 파시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것이라오.

    그러니 법을 어긴 사람을 국가가 죄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 운운은 지대로 삽질스러운 발언인 듯 하고, 또한 국가의 권한을 어느 정도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며 또한 법의 실체적 정의의 문제에 들어서면 과연 악법은 어떠한 것인가까지 들어가는 것인바 그렇게 간단히 국가가 함부러 법을 휘두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무지의 소치라고 보여지는군.

    게다가 법중 최상의 법이라고 하는 헌법에서 보장된 것을 어기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 하위 법들의 행태를 보노라면 더욱이 수준 미달을 넘어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형법 체계를 아노라면 함부러 법 운운하는 건 부끄러워질 수 있으니 조금은 공부를 하고 이야기 함이 어떨지...

    지나가다 이야기 한번 해 보오....

    대한민국의 안정과 안녕을 유승준 개인이 해칠만큼 이 나라가 허술하게 보인다면 과대망상이라고 생각되는 바.... 알아서 치료 받으시길...
  • 개미 2007/11/02 19:41 #

    바보야 님/ 그렇군요.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은 거짓말의 문제일 뿐이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딜봐서 스티브 유의 법 집행이 파시즘에서 나오는 발상이라는 말을 던질수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국가에 있습니다.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틀린건가요? 제가 배운게 틀린거란 말이로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삽질이군요.
    바보야 님은 저의 수준 미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일부러 저의 블로그에 왕림해 주신 거군요. 예전에 저는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켜야 하는 기본적은 사회규범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헌법과 불합치 되는 하위법을 따를 필요는 없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지키지 않고 모든 책임을 바보야 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정과 안녕을 스티브 유가 해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바보야 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어야 겠지요. 그러면 그가 만약 입국했을때 국민 상당수가 가질 허탈감은 사회의 안정과 안녕을 해치니 않는다고 볼수 없겠군요. 그정도는 국민들이 알아서 견뎌내야하는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안정과 얀녕을 해치지 않기 위해 그런 일이 있을 경우는 알아서 분을 삭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블로그에서 해당하는 주인장을 비꼬거나 지랄을 하실거면 어디서 왔는지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예의 아닌가 합니다. 요즘은 개념없는 네티즌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바보야 님 역시 개념없는 네티즌들 중 한명인것 같아 몹시 찝찝하네요. 주인장을 비방하는 글을 남길 정도면 자신정도는 오픈해야 제대로 된 전투가 되지 않겠습니까. ^^
    바보야 님 역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더 받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네티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도 좀 배우셔야 할 것 같고. 남의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남의 집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도 좀 배우셔야 할 것 같네요. 법에 대해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기초 매너는 왜 모를랑가? 그리고 남에 집에서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 다른사람한테 그러다간 찾아가서 싸움 날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길 ^^

    P.S : 근데 제가 어딜봐서 과대망상이란 건가요? 요즘은 익명으로 글 남기면 개나소나 다 씹을수 있는 모양입니다. 세상 참~~~
  • 바보야 2007/11/03 00:46 # 삭제

    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있다고 했는데, 그 국가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국가의 권한은 어디에서 부여되는 것인가요?

    지금 님의 논리에는 억지스런 면이 많습니다.

    스티브 유에게 악한 감정이 없는 대한민국 군필자 남성이 과연 몇명이 될까요.
    다만, 그러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가 행하는 법적 절차는 달라야 합니다.

    군대를 가겠다고 하고서 가지 않은건 분명 거짓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 거짓말이 국민 정서에 해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변명의 기회는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명의 기회가 대국민 사과든 혹은 법정에서든 그 절차의 문제에서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권이라는 것은 명백한 살인마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며 (미란다 고지라는 것이 그냥 생긴게 아닙니다.) 그 살인마에게도 법의 절차에서 마지막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법적 절차조차도 무시하고 국민 감정을 이용해서 오버짓을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한 적법 절차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파시즘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극한의 감정을 이용한 대중 심리적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유 사건은 분명 파시즘적 요소가 다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과 거짓말을 한 사람은 다른 처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절도죄와 살인죄를 같은 법적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헌법과 불일치 되는 하위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누가 이야기 했는지요? 헌법과 불일치 되는 하위법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법이고 악법은 고치라고 있는 것이지 따르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가지는 허탈감을 "고작" 스티브 유에게만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허탈감에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 파시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시에는 법적 보복이 아닌 님의 말처럼 알아서 분을 삭혀야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알리지 않은건 네이버에 아무런 가입도 되어있지 않았고, 다시 가입하자니 귀찮고 뭐 그런 이유니 너무 왈가왈가하지 마시길.

    * 님의 글을 보니 님이 배운게 틀린게 참 많다는게 느껴집니다.
  • 개미 2007/11/03 11:38 #

    바보야 님/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반박리플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마지막 문구는 심히 불쾌합니다만은 뭐 넘어가지요) 지금 리플을 다는 분은 법학 쪽에 계신 분이거나 그 계통에 있거나 하신 분인건 같은데 말이죠.(틀렸다면 죄송합니다) 일반 시민이 그쪽에 누구나 해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신지요? 스티브 유의 사건은 님이 보기엔 파시즘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더 한 조치가 왜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논리는 대한민국 4600만 인구 누구나가 틀립니다. 자신의 논리만 선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양성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님이 말씀하신 인권에 대한 것... 동의 합니다. 물론 어떤 변명이라도 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변명도 듣지 못하고 우리는 그를 쫓아 내버렸던 것... 할말은 없습니다. 민주인권 국가라는 곳에서 말이죠. 하지만 변명을 굳이 한국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군요. 국민 감정을 건드리면서 말이죠... 전 어찌보면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데요. 병역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 규정을 어기면 어찌 되는가를 말이죠...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뒤로 병역에 관한 연예인들의 생각을 어느정도 고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자위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인신구속 정도의 권한은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국가가 가진 최소한의 권한...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만약 그런 권한이 없다면 법무부는 필요가 없겠지요.(물론 중대범죄사건에 대해서만 말이죠. 사실 법을 어기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다 잡아 가두라면... 길거리를 나다니는 사람은 갓난애들 밖에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권한을 주는 건 국민이라고 생각되는 데요. 국민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어느정도 국가에 내어주고 안정을 보장받아 사는 것이라고 언젠가... 책에 본 적이 있습니다. 틀렸다면 정중히 가르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적어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리는 건 기본입니다. 그럼 오프라인 상에서도 님은 귀찮다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시진 않겠지요. 닉네임 링크는 네이버만 가능한게 아닙니다.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아니면 싸이라도 링크를 걸어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그렇다고 오지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왈가왈가 가 아니고 왈가왈부가 맞습니다. ^^
  • 바보야 2007/11/04 00:46 # 삭제

    우선, 출처에 관한 이야기 부터. 싸이도 안하고, 홈페이지도 없으며 블로그도 안합니다. OK?
    그리고 법 관련쪽도 아니니 저 역시 "일반 시민"이라고 하는게 옳을 듯 하군요.
    유승준 사건은 해박한 법학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일반 상식'의 문제입니다.
    더 한 조치가 왜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준을 까라고 주장하든, 혹은 어쩌라고 주장하든 누구든 그러한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주장을 왜 못하겠습니까.

    다만, 그러한 주장이 주장을 넘어 법적 테두리의 사법적 억압과 신체적 제약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회에 과격한 주장을 하는 무리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에선 네오나치의 시위들조차도 국가에서 인정합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시위대들을 향해 일반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은 누구나가 비판하며 때로는 손가락질 하며 '미친 놈'이라고 비난하곤 합니다. 단, 딱 그곳까지입니다. 그들에게 물리적 제약이나 국가적 억압은 존재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장'과 '국가의 폭력'의 사이입니다.

    유승준의 사건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유승준에게 비난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유승준이 거짓말 하고 인터넷 상이나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그러한 것으로 유승준을 비난하는 것 그것까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 정서기 때문이죠.

    문제는 '국가'가 오버질 한다는 것입니다. 파시즘이라고 이야기 한 것.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바탕으로 국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넘어선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폭력'입니다.

    독재정권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인권 탄압 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 것. 그것이 바로 국가가 가져야 하는 정당성과 최소한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했기에 폭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님도 잘못된 혹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명의 기회를 꼭 우리 나라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그것이 바로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가가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생각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라는 건 그렇게 쉽게 무시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천부인권' 이라고 하며 '자연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기본권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천부인권 혹은 자연권을 그토록 쉽게 무시당하게끔 국가가 동조 혹은 적극적 제약을 한다면, 대한민국 누구나 그러한 부당한 억압을 당할 수 있기때문에 유승준 사건에 대해 국가가 행한 것을 비이성적 행동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부터인가 다양성이 이 나라에서 모든 것들에 적용이 되는 공식처럼 되었는데,

    다르다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틀린 것이 다르다라는 말로 정당화되어서도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가 생각이 다른 건 다양성이지만, 나와 너가 생각이 다르고 그로 인해 주어진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 아주 쉽게 제약되어진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유승준의 사건은 딱 우리가 그에게 행해야 하는 비난과 손가락질로써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신구속 '정도'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유승준의 케이스는 거짓말로 인한 것입니다.

    법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것은 비난의 정도에서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할 일은 그러한 교묘히 법을 이용할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더 법을 세밀하게 고치는 정도. 그 선에서 그쳤어야 했습니다. 한 놈 본보기로 누구 누구 죽이기는 국가가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책무 유기) 그 책임을 교묘히 국민 감정에 기대어 물타기 해서 넘어갈려고 하는 '수작'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님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열정과 믿음은 무한 신뢰가 아니라 기대치에 맞게끔 국가의 수준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여지는군요.

    * 왈가왈가를 왈가왈부('어떤 일에서 옳거나 옳지 아니하다)의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 "나름의" 의성어(시끌벅적하게 이야기 하는것을 표현하기 위한)로 쓴 겁니다. 오해하게 만든 것 같군요.


  • 오거스트 2007/11/07 00:12 # 삭제

    성시경의 헛소리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니.. 저걸 구분 못한다면 기본개념 조차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위에 친절하게 설명도 잘 해놓았구만 그래도 이해 못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아마 앞으로도 쭉 옳고 그른 것을 구분 못할 수 밖에..ㅋㅋ
  • 바보야 2007/11/08 09:07 # 삭제

    초딩은 빠져라~
  • 재수없네 2007/11/28 16:19 # 삭제

    바보야 / 빠순이? 글에서 느껴지는 성향이 아무래도 여자같은데. 설마 자신이 논리 정연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건 아니시겠지? 주장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주인장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꽤 너에게 배려하시려는 모습이 글속에서 보이는데 너한텐 그런 개념조차 찾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도 일단 너를 멸시하는 관점에서 글을 쓰겠다. 왈가왈가라..ㅎ 글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때 그런 의미로 쓴 표현이라 보이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가 그렇게 부끄러웠던가보지? 지금 인터넷 곳곳을 들여다보면 성시경 빠순/지지자들 밖에 안보인다. 성시경의 가식적인 신사 이미지로 인한 결과이겠지.성시경이 당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만큼의 행동을 보여준다면 이렇게까지 나쁘게 보진 않았을것이다. 29살이나 쳐먹은 놈이 병역의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채 나대는 꼴 재수없어서 못보겠다.
  • dsindigo 2008/04/26 19:17 # 삭제

    지나가다가 글 보고 그냥 몇자 남겨요,,
    전 성시경씨 말에 동감하거든요,,,제가 볼땐, 우리나라 정치인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입아프게 말 안해도 다 아시겠죠~~그리고 성시경씨는 평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들이대는
    공인의 잣대를 연예인에게 재는게 싫었던 거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성추행한 사람이 버젓이 국회의원이 되고,
    탈세와 온갖 비리로 범법자가 대통령이 되어가는 판국에 ...
    모든걸 이해하는 마음보다 결과를 중시하며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 귀 부터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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