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도 사면이라... 어허... 참... 사회당(黨)

퇴근하고 뉴스 봤다.
김승연이가 사면이라메...
어허 참...
며칠전에는 정몽구가 사면이라더니
이번엔 김승연이냐...
몇 억 해 먹은 새X는 사면이고
몇 만원 해 먹은 새X는 징역이고
총 까지 겨누고 때린 놈은 사면이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때린 놈은 어김없이 징역이라...
아무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심한거 아니냐?
경제를 위해서 사면했다라...
거창한 변명인지 치졸한 변명인지 사법부는 얘들한테 돈 먹은 것도 아니고
국민감정에 역행하던 뭘 하던 경제만 좋으면 된다?
그런 쓰레기 같은 논리가 어딨냐!!!
그러면 그 놈의 경제논리면 지금 수사 중인 건설업체 김사장도 당연히 풀어줘야 하지 않나 이 말이지
건설업 부흥을 위해서 로비하고 뒷 돈 쓴거니 당연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노력했으니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말이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안 풀어 주는 건데? 궁금하네...
형평성에 안 맞잖아~~~ 형평성에는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
만약 안 된다면 말이다. 사법부는 김승연이랑 정몽구한테 징역 때려라.
구속 시키란 말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단걸 보여주란 말이다.
아니면 경제 관련 사범들을 다 풀어주던가!!!

덧글

  • Meritz 2007/10/08 23:50 # 삭제

    글쎄요..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선 판결자체는 그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정도는 아닌듯하네요.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기 전에 동종의 다른 사건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죠.

    입증되지 않은 전기충격기부분이라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경찰에 대한 로비문제을 제외한다면 결국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참작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김승연회장의 경우 그다지 문제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재벌회장이라 손해본 경우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동종전과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일반인이라도 당연히 집행유예 나옵니다. 오히려 애초에 불구속 수사하죠. 감정적으로 분개하기 전에 일반적인 형사판결의 양형을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이 그리 이상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판사들도 바보는 아니지요. 판사가 국민여론에만 신경써서 재판을 할 수는 없지요. 실제로 이런 사건의 경우 대부분 불구속수사+집행유예 나옵니다.

    사법부가 바보라서 재벌 눈치보고 이런 판결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판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에서 양형이 낮다는 점을 비판해야지 않겠습니까.
  • 개미 2007/10/09 20:35 #

    Meritz 님/ 예 맞습니다. 김승연씨는 솔직히 불구속 감 맞습니다. 글쎄요. 전 굳이 김승연씨를 가지고만 하는 말이 아니라서 말이죠... 뭐 대표적인 사람들... 많지않습니까... 삼성의 에버랜드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이씨 회장 아들내미와 현대자동차의 정회장님부터... 더 파볼까요. 그럼 엄청 나올텐데요.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건 애들도 아는 진리인걸로 아는 데요... 법학을 공부하신다니까... 부탁 하나만 드리면 안될까나요... 뭐냐면요... 법 앞에 정말로 진짜로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조그마한(???) 부탁인데... 힘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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