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통장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더라... 사회당(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②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8.12.31>
    2.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⑥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덧글

  • asdf 2015/10/07 19:03 # 삭제

    임대료 선불이면 받고서 계좌폐쇄하고 잠적하는 노숙자같은건 어떻게 잡을런지
  • 별일 없는 2015/10/07 21:21 #

    애초에 노숙자들이 폰을 유지할 수 있는지...
  • 개미 2015/10/08 10:46 #

    저도 노숙자 상대로 봉사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 분들 중 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당연 그걸 유지할만한 사람도 별로 없겠죠.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데 하이 리턴을 할려면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리스크는 싫고 하이 리턴은 방가워요~~~ 라는 말도 안되는 드립은 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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