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완전히... 졌습니다... 테크당(黨)

미 세너제이 법원의 배심원 평결이 났습니다.
삼성이... 완전히... 졌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크게 졌습니다. 아직 평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법원 성격 상 배심원 평결을 대부분 참고할 게 뻔하니... 삼성은 크게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美법원, 삼성 특허 침해 10억 5천만 달러 배상 평결

삼성 완패..."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 배상"

[종합]삼성, 美서 완패…"10억5천만弗 배상"

배심원단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광범위하게 인정했습니다. 바운스 백 특허는 물론 외관 디자인까지 거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는 표준 통신 기술을 애플이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특허 소진론을 인정해주는 평결로 인해 애플이 삼성에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평결했지만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범했다고 판단해서 10억 2천만 달러, 한화로 1조 2천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물론 삼성은 항소하겠지만 2심은 1심의 판결이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라 삼성의 타격은 거의 확실한 듯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 법원이 애플이 가진 기능 특허는 물론 디자인 특허까지 인정하면서 삼성은 앞으로 출시될 신제품와 관련해 디자인 부터 기능까지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다가 제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까지 인정하면서 미국 내 제품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상당수의 국가에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삼성과 애플의 싸움은 애플이 유리한 입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덧글

  • Niveus 2012/08/25 11:10 #

    이걸 어찌 하려면 삼성에선 인피니온과의 계약을 공개하던지 안하면 답이 없을것같군요. -_-a
    ...그러게 베끼려면 좀 티안나게 하던지 적당히 어레인지 해야하거늘(;;;)
  • Anonymous 2012/08/25 13:10 #

    공개는 이미 배심원이나 관련자에게는 했습니다.
    물론 Protective Order 하에 해서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죠.
  • Niveus 2012/08/25 13:28 #

    그걸 기반으로 했다면 결국 잉텔 주장인 우리가 인피니온 살때 기저권 가저온것임 이 인정된셈이로군요.
    사실 이번 케이스는 권리를 구매한 기업이 매각된 특이케이스라 봐야할것같습니다 -_-a
  • 개미 2012/08/25 15:53 #

    Niveus 님/ 인텔이 인피니온 구입할 때 가져온 특허 건 때문에 특허 소진론이 인정 된 셈이니까요... 아이폰 4S 부터는 그냥 퀄컴기반이니... 삼성이 어찌 해 보기가 더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이 이번 애플과의 미국 소송에서 패소가 거의 확정되는 바람에 잘못하면 미국 시장에서 넋놓고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겠지요...
  • 라라 2012/08/25 12:39 #

    국내 중소기업 기술 갈취해도 처벌이 미약하니 해외에서 그대로 하다 당한 셈이군요.
  • 개미 2012/08/25 15:54 #

    라라 님/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잘나가는 남의 디자인 배낀 벌을 받는 셈입니다. 삼성의 그 많은 디자이너들은... 이번 소송으로 답이 없게 생겼네요...
  • 긁적 2012/08/25 12:50 #

    이런 어이없는 -_-.........................
  • 개미 2012/08/25 15:55 #

    긁적 님/ 사실 저도 참 어이없는 평결이라 생각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당연한 평결이 아닐까 합니다. 원래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말이죠...
  • Gogi 2012/08/25 13:32 #

    그럼 f700은 어떻게 되나요?
  • 개미 2012/08/25 15:56 #

    Gogi 님/ 글쎄요... 어찌 될려나요...
  • RuBisCO 2012/08/25 13:53 #

    조금 상세히 보니 기술특허 관련은 좀 이야기가 복잡한거였군요. 일단 삼성건에 대해서는 좀 골때리는게 말하기 곤란한 이야기네요.
  • 개미 2012/08/25 15:57 #

    RuBisCO 님/ 이번 기술 특허 관련 건은 얽히고 섥힌게... 무척이나 복잡하니 말이죠...
  • ∀5 2012/08/25 14:15 #

    애플이 고도리를 뽑았군요;;;
  • 개미 2012/08/25 15:57 #

    ∀5 님/ 애플은 고도리를 뽑았는데 삼성은 피박을 쓴 분위깁니다...
  • 엑스트라 2012/08/25 14:19 #

    한마디로 애플의 세계정복이 눈앞에 둔 순간이라는~!!! 최종 판결에서 전세를 덮을 확률도 낮다고 하는데......
    일단 삼성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해든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봐야되겠네요.
  • 개미 2012/08/25 15:59 #

    엑스트라 님/ 이렇게 되면... 애플은 날개를 달았고 안드로이드 진영의 든든한 지지자인 삼성은 끈 떨어진 연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 g.., 2012/08/25 18:03 # 삭제

    삼성에는 미국에서 공부한 디자이너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한 곳은 작은 디자인 스쿨이었는데...한국의 디자인 전문학교 쯤 될려나요.
    디자인 개론 첫 강의 때 교수님의 첫마디가...필만 같아도 카피다...였어요.

    도안집 조금 참조했다고...F 받은적도 있고요.
    얼토당토 않은것이라도 자신만의 디자인에 +를 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디자인 송사에 걸렸으니...당연한 결과일지도...


World Friends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