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테크당(黨)


애플이랑 대하 법정 드라마를 찍고 있는 삼성전자에 조금은 위태위태한 소식입니다.
얼마 전 만하임 법원에서 애플에 패했던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조사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1월 31일, EU집행위원회는 삼성의 3G기술의 표준특허를 남용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군요.
1월 31일 만하임 법원에서의 패소에 이은 2단 콤보를 맞은 겁니다. 
EU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는 지난 1998년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와 필수 표준특허 기술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는데, 최근 통신 기술 표준특허를 앞세운 소송전은 ETSI와의 협약을 어긴 것이라 하는군요.
표준 특허에 대해서도 프랜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표준 특허는 누구나 저렴한 로열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삼성은 지금 표준 특허자의 권한을 남발하고 있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RT.com)
문제는 지금의 삼성전자 입장에서 EU집행위원회의 3G통신 기술 반독점법 위반 감사가 나오는 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성은 애플과 대하 법정 드라마에서 애플은 UI및 디자인, 응용 특허로 삼성을 제소했습니다만은 삼성은 애플에 표준 특허 위반으로 제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EU집행위원회의 반독점 규정 위반 감사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삼성이 애플과의 법정 소송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럼 본안소송 자체가 안되게 되어버리니까 애플 입장에선 누누히 얘기했던 프랜드 규정에 의거 로열티 협상을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지만 삼성은 UI와 산업 디자인 소송을 계속 벌여야 하니까 부담이 장난 아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최종 확정난다면 유럽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삼성은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애플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게되는 거죠.
물론 애플의 디자인 소송 같은 건 보고 있으면 어이없는 경우도 많고 정작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어이없는 일이겠지만 이미 ㅅ송 중에 있는 사건이니 삼성으로선 이걸 타개할 방법으로 표준 특허로 맞불을 놔야겠다고 생각했을텐데 삼성 입장에선 만하임에서 패한 것도 미칠지경이겠지만 EU의 반독점 규정 위반 조사가 더 신경 쓰일 겁니다.
EU가 이 소송전에 제 3자로 개입하면서 법정 대하 드라마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어떤 판결이 날진 궁금합니다.







덧글

  • 이네스 2012/02/02 14:42 #

    우아. 진짜 환장하고 싶겠군요.
  • 개미 2012/02/05 23:40 #

    이네스 님/ 뭐... 미칠 겁니다...
  • 데니스 2012/02/03 08:43 #

    그게다 변호인단 비용 줄이려고 꼼수를 윗선 어디선가 부렸기 때문일꺼라는 추측이... ㅋㅋㅋ
  • 개미 2012/02/05 23:40 #

    데니스 님/ 아니~~~ 그런 꼼수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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