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꺾어선 안된다 사회당(黨)

-구속되는 미네르바 (제공 : 연합뉴스)-

나는 아직 그가 미네르바라는 사실을 믿지는 못하겠지만
스스로 자백했다니 이제 더 이상 그 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문제는 이번 검찰과 법원의 신속한 구속 처리에 대한 것이다.
구속영장 발부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에서 정부에 대한 2건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2건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건의 경중을 보더라도 구속으로 처리할 만한 사항의 크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불구속 수사의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미네르바 역시 불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구속 수사를 하기로 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 받았다.
이건 순전히 정부에 개기는 사람들을 위한 괘씸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한 마디로 '알아서 기어라' 는 말 과 비슷하게 들리는 것이다.
괜시리 떡검이 아닌 것이란 거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하던 정권의 입맛에 안 맞으면 언제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언제라도 잡아 가둘수 있으며
언제라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정권이 하는 행태다.
공산주의 정권이 하는 행동과 뭐가 그리 다른가?

<`미네르바 구속'..표현의 자유 논란 가열>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의 글을 막을려 하는 정권과 그에 대항하는 네티즌...
표현의 자유를 막고 쓴소리를 듣지않으려는 정권과 그 정권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
뭐가 문제일까 잘 생각해 보길 정말 바래마지 않는다.

덧글

  • AdrianMonk 2009/01/11 01:59 # 삭제

    현재를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되지만, 100년 정도 지난 다음의 세상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걱정입니다.
  • 개미 2009/01/11 13:56 #

    AdrianMonk 님/ 전 당장 10년 뒤가 더 궁금합니다... 쩝...


World Friends KOREA